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전지법 2014. 3. 26. 선고 2013구합2695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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